이동통신사 3사 영업정지 45일간, 처방전 없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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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칼을 꺼내든 미래창조과학부 인데요.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 Olleh KT, LG U+) 영업정지 45일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욱 더 과열되는 보조금 대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업정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매번 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알고있음에도, 또 꺼내드는 사업정지 카드 이네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지, 다시한번 반복되는 영업정지 소식이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동통신사 3사 영업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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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차 영업정지

2차 영업정지

SK텔레콤

2014/04/05 ~ 2014/05/19 (45일간)

 

Olleh KT

2014/03/13 ~ 2014/04/26 (45일간)

 

LG U+

2014/03/13 ~ 2014/04/04 (23일간)

2014/04/27 ~ 2014/05/18 (22일간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과열되는 영업방식을 이번에는 어찌 바라볼지 궁금해지네요. 2차 피해자는 어느쪽으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지도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업정지기간(3월13부터 5월 19일까지)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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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비허용

 · 임시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의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 영업정지 기간 가입신청서 접수 및 예약모집 행위 · 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 ·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 행위 ·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 불가

허용

 · 보조금 지급과 관련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 ·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정작 누가 피해를 볼까?


제 생각에는, 앞서 영업정지가 되었음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에, 별다른 효과없는 약처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지난해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받았음에도, 다시 보조금 경쟁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다시 꺼낸 영업정지 카드가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 드니까요. 원론적인 이야기 이고, 누구나 같은 말을 하겠지만,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가격으로 전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래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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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춘풍 연락처 (timecoo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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